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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 and Pacific

교육을 통한 동아시아의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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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빠른 기술 진보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 : Gerhard Jörén / 세계은행)

'4 차산업혁명 (4IR)'으로 불리는 자동화와 급속한 기술 발전은 경제 환경과 노동력에 요구되는 기술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도전이 전세계에 대두되고 있고 동아시아 또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적 도전

자동화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력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는 자동화에 더 많이 노출된다. 특히 기술수준이 높은 지역에 산업이 집중되는 직업 클러스터링 (job clustering)으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 및 사회적 기술 등을 습득하는 능력은 근로자가 신흥 산업에 적응하는데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세계 노동력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 끊임없는 협력과 혁신이 요구된다. “기술과 고용 관련 옥스포드 마틴 프로그램 (Oxford Martin Programme on Technology and Employment)”의 Carl Benedikt Frey교수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함께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평균 일자리보다 훨씬 더 숙련된 기술을 요구한다."라고 시사하였다.

4차산업혁명이 교육에 시사하는 점

Harry A. Patrinos's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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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신기술 응용 능력은 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사진 : Sarah Farhat / 세계은행)​

4차산업혁명은 교육과 기술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고 교육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다.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진한 성과를 내는 교육 체제 때문에 자동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 경쟁력이 발전을 멈춘 상태다. 그런 탓에 개도국은 교육 투자 수익률이 높음에도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고소득 산업국가에서 널리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다. 그러나 자동화는 다른 나라보다 개도국에 특히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자국의 체제에 미칠 영향을 지금부터 우려해야 한다. 개도국은 교육투자 수익률이 높지만 교육의 질이 낮다. 
 
동아시아 성장 모델의 한계
 
동아시아 성장 신화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무역 개혁과 인적 자본이다.  동아시아는 수출 장려 정책이나 무역 자유화 정책에 힘입어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을 비교우위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일례로 196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0년 간의 노동집약적, 수출 주도형 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두 배로 뛰었다.

동아시아의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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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지난 30년 간 이어진 전례 없는 경제 성장 덕분에 전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경제 동력원으로 성장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비롯한 이 지역은 좀 더 노동 집약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덕분에 수억명의 사람이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다. 지난 해를 기준으로 동아시아 인구 중 1억명이 아직도 하루 1.25 달러로 생활한다. 약 2억 6000만명이 여전히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계 경제가 악화되거나 자국에 보건 악재 혹은 식량난이 발생하면 다시 가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불확실한 미래야말로 동아시아의 급성장이 낳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의 소득 격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한층 가중되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득 격차가 악화되었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는 소득 격차의 정도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