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민관협력사업(PPP)모델 활용을 통한 개발도상국 사이버재보험 시장개발 및 디지털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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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ItNeverEnds | Pixabay Creative Commons

디지털 경제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화웨이(Huawei)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는 2016년에는 전 세계 GDP의 15.5%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율 보다 2.5배 더 빠르게 성장하여 그 비율이 2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성장의 이면에는 사이버 리스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도 자리하고 있다. 다양한 사이버리스크가 현실화 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에 따른 관련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주요한 사이버 위협으로는 개인정보유출, 사이버사기, 서비스장애 및 사이버협박 등이 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우크라이나 변전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8,100만 달러 해킹 도난사례가 있다. 2016년 전세계적으로 한해에만  31억 건 이상의 기록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기관 및 사이버사고 대응팀 설립 등 기존의 접근방식도 중요하지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최적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이버 리스크 보험은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다.


건전한 사이버 생태계를 위한 사이버 보험

사이버보험 프로그램은 사이버 위험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에 기여를 할 것이다. 사이버 위험 방지를 위한 최적화 데이터 생성, 데이터 자산의 가치평가 기반 조성, 데이터위험에 대한 보안 관행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이버 보험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최근 워너크라이(WannaCry) 및 페트야(Petya)와 같은 세간의 이목을 끈 사이버 공격 이후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에 따르면, 사이버 보험료는 전 세계적으로 38%의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그 액수가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리스크 보험 활성화를 가로막는 여러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건전한 보험통계 데이터의 부재, 위협 기술의 진화, 표준 약관 적용의 제약, 정교하지 못한 약관과 규정, 미성숙한 사이버 보험 업계 및 관련 고급 인력 부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사이버 보험 시장 구축

개발도상국들은 사이버공격의 취약성 및 이에 따른 피해 강도를 감안시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AIG, AON 및 Chubb와 같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이에 주목하고 선진국 시장에서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사이버 보험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탐색하고 있다.

다자개발은행(MDB)들은 관련 대상국가에 대한 정책보완, 업무체계 구축 및 사이버 보험과 관련된 역량 개발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사이버 보험 시장 개발의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다자개발은행이 정부, 보험사, 학계 및 자본 시장 참여자들을 한 데 모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향후 주요 역할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 피해 정보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사이버 위협 및 위반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사이버 보험 약관의 표준화 추진
  • 관련 보완 기술 개발 및 지원


또다른 영역으로 다자개발은행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은 사이버 보험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유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민관협력 모델(PPP)을 통한 민간 자본 투자 유치, 사이버 재보험에 대한 일정 수준 지급보증 제공을 통한 시장 형성,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역량이 취약한 국가와 해당 기업들에게 재해 복구 대출 혹은 보조금 제공 등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험 시장 개발은 이와 경쟁적 상품인 보험연계증권(ILS) 시장의 개발을 유도할 것이며, 이는 해당 국가의 자본 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음은 보험연계증권(ILS) 의 구조에 대한 예시이다.





세계은행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사이버 ()보험 민관협렵사업(PPP) 모델 

인프라, 민관협력사업 및 보증그룹(Infrastructure, PPPs and Guarantees Group) 그리고 국제금융공사(IFC)를 포함한 세계은행그룹과의 협업은 해당 국가 정부들이 민간 부문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문 자금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개발금융의 역량 최대화(Maximizing Finance for Development) 이니셔티브와도 잘 부합할 것이다. 세계은행 보증 프로그램, 긴급재난비상 대비(catastrophe-deferred drawdown option) 대출 및 다자간 투자 보증 기구(MIGA)의 신용 강화 상품 등은 민간 보험 회사들의 개발도상국 사이버 보험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세계은행그룹의 아래와 같은 민관협력사업(PPP) 구조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사이버(재)보험 시장 개발 및 민간자금 유치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사이버 리스크 보험 프로그램은 데이터에 관련한 전반적인 시장의  발전 또한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가입자, 보안 기술 회사, 정부 및 보험 회사 등을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세계은행그룹과 기타 다자개발은행(MDB)들의 지원을 받아 사이버 리스크 보험 및 재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사이버 보안 역량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민첩한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이버 (재)보험 민관협력사업(PPP) 논의가 진행 발전된 것은 세계은행그룹의 글로벌파견 프로그램(Global Secondment Program) 통해 세계은행과 한국의 선도적인 대기업인 한화그룹이 맺은 파트너십의 결과이다. 파견 근무자는 자신들의 기술을 향상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전략적 제휴를 맺고 문화적 교류와 다양성을 촉진하여 세계은행 업무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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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Jinsuk Park

Infrastructure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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