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은 교육과 기술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고 교육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다.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진한 성과를 내는 교육 체제 때문에 자동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 경쟁력이 발전을 멈춘 상태다. 그런 탓에 개도국은 교육 투자 수익률이 높음에도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고소득 산업국가에서 널리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다. 그러나 자동화는 다른 나라보다 개도국에 특히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자국의 체제에 미칠 영향을 지금부터 우려해야 한다. 개도국은 교육투자 수익률이 높지만 교육의 질이 낮다.
동아시아 성장 모델의 한계
동아시아 성장 신화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무역 개혁과 인적 자본이다. 동아시아는 수출 장려 정책이나 무역 자유화 정책에 힘입어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을 비교우위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일례로 196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0년 간의 노동집약적, 수출 주도형 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두 배로 뛰었다.
동아시아의 산업 모델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동아시아 선진국에서 효과를 거두었던 산업 모델이 아시아의 개도국에서도 반드시 효과를 거두리라는 법은 없다. 실제로 4차산업혁명 (#4IR) 으로 일컬어지는 기술 혁명과 자동화는 근로자 상당수의 탈숙련화(desklling)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숙련 기술을 익히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자동화 기술의 비용이 갈수록 감소하고 지금 당장 자동화 가능한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수십 년 간은 노동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시장의 혼란은 개도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그 가운데 중간소득국은 자동화 용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저소득국의 경우 과거 동아시아 중간소득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을 더 이상 비교우위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2017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3(한중일) 인적 자원 개발 포럼은 이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창출 능력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계은행그룹, 한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3 국가의 숙련 기술 강화 성공 사례와 근로자를 노동 시장에 대비시키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전파하는 장이 되었다.
교육과 기술간의 경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an Tinbergen은 1974 년 기술 진보에 따른 능력의 편향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관계를 완화시키는데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20 세기 동안 인적 자본 개발은 소득을 증가시키고 불평등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1980 년대부터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계속되는 교육 침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과연 교육이 불평등 완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요구에 발맞춰 변화하고 경주해야 하는 (Tinbergen에 의해 창안된 용어) 교육 시스템에 중대한 함의를 주고 있다.
낮은 학교 교육 수준
학교 교육의 수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 인적 자본" (사람들이 축적하는 기술, 지식 및 혁신)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여러 국가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핵심 능력인 “기본인지능력” 을 갖추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역량들에 대한 요구도 제시되고 있다.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고용주들은 높은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사고의 근로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일상적인 인지 작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교육 대응방안
교육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각국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교육의 양과 질을 크게 확충하고 근로자가 새로운 숙련 기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등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자동화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적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이에 비해 자동화 용이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적다. 문해력(literacy proficiency)이 높을수록 자동화의 타격을 받을 위험이 줄어든다.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만 정부, 투자자, 개발 공동체가 노동 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습득하여 자동화의 이점은 누리되 타격은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교육 투자 수익률을 근거로 삼아 금융 혁신을 시행하고, 앞으로 얻을 수익을 고등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계은행그룹의 교육에 대해 웹사이트 와 트위터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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